[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건, 현재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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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보도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은 '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환수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어 '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1심 결과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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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설명]
□ 언론에 보도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은 ‘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환수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어 ‘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1심 결과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항소를 한 상황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즉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보훈요양원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차별화된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상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044-20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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