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일산대교 갈등' 묵은 숙제 해결인가, 선거용 포퓰리즘 인가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정조치로 촉발된 일산대교 무료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선 주자들 TV 토론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졌죠. 과연 묵은 숙제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거용 포퓰리즘일까요? 이밖에도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더 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캐스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광주 모터스 얘기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토론 빛내 주시는 두 분, 김종석 전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일산대교 

Q.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 통행료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따라 오늘 10월부터 무료화 될 수도 있죠? 지난 1월부터 이어진 경기도와 국민연금 간의 갈등이 여권 두 대선 주자의 논쟁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산대교를 둘러싼 두 분 ‘명낙대전’ 어떻게 보셨나요? 

Q. 막바지 행정절차 중인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중인데, 이게 2015년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도 국민연금과 재협상 벌이다 소송까지 갔다고요? 결국 경기도가 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강 지나는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통행료(승용차 소형 기준 1200원) 입장은 어떠신가요? 

# 자영업자 

Q.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영업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대위 측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 심각한데, 지난해에 이어 올 추석도 자영업자들에겐 더 춥고 어려운 시간이 될 듯하죠?

Q. 이 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위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의 3번째 연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손실보상 대상과 수준 등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들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인데요. 결국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그리고 전부를 보상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두 분 입장은 어떠신가요? 

Q. 정부의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보단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광주형 일자리 

Q. 끝으로 요즘 ‘캐스퍼’라는 작은 SUV 차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만든 첫 번째 차라는 점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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