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자영업자 죽이기'..홍남기 사퇴하라"

기재부, 관련 예산 81% 삭감..인천시민사회 반발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화하는 방역대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민사회는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상인연합회 등 인천시민사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4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2522억원에서 81%나 축소된 금액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기재부가 내세운 예산 축소 이유다.

그러나 인천시민사회는 “지역화폐 예산은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돼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반박했다.

이 예산은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캐시백 등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데 쓰인다. 인천의 경우 소비자가 ‘인천e음카드’로 월 50만원 이하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는다.

지역에서만 써야 캐시백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역외소비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2018년 7월 출범한 인천e음카드는 1년만에 90여만명이 가입하고 발행액 1조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조사에서 대형마트·기업형슈퍼 매출이 골목상권으로 대체된 금액만 240억원으로 분석됐다.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올 8월 가입자는 156만명에 달했고 누적 거래액은 7조원을 넘어설 만큼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캐시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이같은 경제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가 2019년 11월 10%였던 캐시백을 85% 줄이자 인천e음카드 매출액이 45%나 감소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인천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국에서 ‘인천e음카드 효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 앗아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은 “560만 자영업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민생예산 삭감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적이고 상설적인 대응조직을 만들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을 일삼는 홍남기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