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로 드러난 성남시 각종 비위..관련자 모두 재판에

기사내용 요약
납품 계약 및 인사 청탁 등 각종 비위행위로 관련 재판만 8건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추가 수사과정서 덜미 잡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한 경찰관에 대한 후속 수사에서 성남시 인사청탁 및 뇌물 등 각종 비위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은 17일 은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성남시 관련 비위로 기소된 사건 8건을 연달아 진행했다.

피고인은 총 8명으로 경찰관 A씨를 비롯해 은 시장 최측근이었던 전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이 자리했다.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은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말 기소된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 등을 살피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고, 결국 관련자들이 덜미를 잡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우선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비서관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측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납품 계약 및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성남시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C씨로부터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들어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승진 인사 관여하고, 도시계획 위원 위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수사를 하는 쪽에서 부탁하니 편의를 제공받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또 B씨는 성남시 생활안전 CCTV 화질 개선 사업 등 CCTV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시간 가량 재판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받아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