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선언에서 이행으로

김준억 입력 2021. 9.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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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아 세 기관이 펴낸 아동권리협약 30년사.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으로, 한국은 1991년에 비준했다.

미국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판례,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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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차이, 차별,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 선언에서 이행으로 = 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음.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아 세 기관이 펴낸 아동권리협약 30년사.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으로, 한국은 1991년에 비준했다.

세 기관은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계획한다. 책은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 가장 약한 자가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고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틈새의시간. 360쪽. 1만7천 원.

▲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 안드레아스 말름 지음. 우석영·장석준 옮김.

스웨덴의 환경사상가인 저자는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팬데믹과 기후위기, 자본주의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 대안으로 생태사회주의를 제시한다.

저자는 자본주의 질서 바깥에서 지구 생태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생태사회주의는 비상사태에 처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급진적 이념이자 현실적 정치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바이러스의 위협에 봉쇄, 격리, 일부 산업의 국유화 같은 조치로 맞섰던 국가의 공적 힘을 더 거대하고 오래된 비상사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농지. 304쪽. 1만7천 원.

▲ 차이, 차별, 처벌 = 이민규 지음.

미국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판례,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논한다.

책은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률에 대해 밝힘으로써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저자는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그 범위와 목적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RHK. 208쪽. 1만5천 원.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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