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1회 임시국무회의

입력 2021. 9.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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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임시국무회의 2021. 9. 17. 정부서울청사  이번주가 청년주간입니다.

이분들께서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리 소상히 알려드리고, 민원과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고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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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임시국무회의 2021. 9. 17. 정부서울청사

  이번주가 청년주간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장관님들께서 해당 부처의 청년 직원들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가 그래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로서 요즘 일자리로 방황하는 청년들의 문제, 우리가 정부가 알뜰히 챙기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대상과, 관련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최근 심각한 경영난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소상공인분들의 소식을 연이어 접했습니다. 총리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간 재정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법령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분들께서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리 소상히 알려드리고, 민원과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주 금요일, 9월 24일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미신고사업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거래하시는 사업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였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내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고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추석입니다. 좀처럼 국내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맞이하는 추석이어서 명절인사를 드리기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하기는 어려운 때이지만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이 되는,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방역상황을 살피겠습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틈 없는 방역관리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응급진료체계 가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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