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일주일밖에 안남아..피해 주의"

임시국무회의 주재.."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제 법적 권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간 재정 여건 때문에 법제화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은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chomj@yna.co.kr

: ☞ 영화 '나탈리' 주경중 감독, 사기 혐의로 1심 집유; ☞ "사촌 친구가 백신 맞고 성기능 불구" 팝스타 SNS에 발칵; ☞ 서울 딸한테 묻어온 코로나…옥천 일가족의 쓸쓸한 추석; ☞ 아들에 117억 보험금 남기려 '자살청부'한 변호사;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아빠찾아 삼만리…홀로 아프간 탈출한 3세 꼬마의 해피엔딩; ☞ '우리도 다 드려요'…경기도 외 지원금 100% 주는 지역들 어디?; ☞ 아파트서 부패한 채 발견된 60대 여성 시신…타살인가; ☞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 파리 개선문을 천으로 뒤덮었다는데…무슨 이유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