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청년"..정부 정책 지원은 '계속'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책 제공
코로나블루 이길 마음 건강 바우처
등록금·월세 대책 등 지원폭 확대

고달픔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정책 지원 수혜 범위를 넓히고, 심각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청년 정책의 사회적 논의 확장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최근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 관행 변화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 3.4개월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할 때 0.4개월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지원에 우선적으로 신경쓰는 모양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1년에 최대 960만원씩(14만명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 역시 기존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블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대응을 위한 ‘마음 건강 바우처’도 만든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를 신설, 1만5000명 가량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비·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생기는 청년들 사이의 자괴감과 불안감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을 넘어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들이 제시됐다. 수급·차상위 가구는 1년에 52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금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았던 5~8분위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에 가깝게 지원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액이 증가하는데, 특히 중산층인 8구간의 경우 300만원 가까이 증액됐다. 중산층 학생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대출도 확대한다. 대출을 위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마음 건강 바우처 등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수혜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이에 초점을 둔 사회적 논의를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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