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 악화 국면.. 빛바랜 9·19공동선언 3주기

남북연락선 차단-北미사일 도발

정상회담수행원 간담회 ‘차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한 9·19 평양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잇단 도발 등으로 인해 공동선언의 빛이 바랬다. 남북 연락선은 다시 차단됐고, 철도 연결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2020년 도쿄(東京) 하계올림픽 공동참여 등 합의 대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도발 등으로 무산됐다.

1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계기 정상회담특별수행원 간담회’에 참석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남북 간 협력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최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9·19 평양공동선언의 분위기는 크게 가라앉은 분위기다.

3년 전 9·19 공동선언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는 최고 정점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및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능라도 5·1경기장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 시민에게 직접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 간 허니문은 6개월도 되지 않아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함께 경색 국면에 들어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남측과의 교류에 선을 그었고 북측의 무관심 속에 남측 홀로 1주년 행사를 치렀다. 2020년 들어선 코로나19 여파로 접촉 창구는 더 제한됐으며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까지 전면 파기했다.

남북은 지난 7월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곧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통신선을 재단절했고 이어 미사일 연쇄 발사와 문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판까지 이어졌다.

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남북관계 개선이란 ‘레거시(업적)’를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는 2022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등 관계 개선 국면이 남아 있어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를 알고 최대한 압박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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