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대형 비리 의혹 '대장동 사태' 특별수사팀 화급하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여러 방면으로 의혹이 확산하면서 거악(巨惡)의 악취가 진동하는 초대형 비리 사태로 비화할 조짐이 뚜렷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익 규모만 6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이 퇴임 후 시행사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된다.

대장동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1%만 보유하고도 577억 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시행 사업에 직접 참여해 2352억 원의 분양 순익을 별도로 올렸다. 사업지구 내 15개 구역 중 5구역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면서 토지 매입 가격이 평당 1253만 원으로 경쟁입찰 낙찰가 1936만 원의 65%에 그쳤기 때문이다. 화천대유와 6명의 개인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 천화동인 1∼7호 역시 성남의뜰 지분 6%만 보유하고 있지만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의 수익만 6392억 원에 이른다.

컨소시엄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지사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선정이 컨소시엄 참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셀프 심사’를 통해 7시간 만에 끝났다. 성남시 의원들은 ‘성남의뜰’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의 선거법 무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이고, 같은 사건 변론을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가 1년여 동안 자문 역을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 지사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수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료 변론 대가로 경기도 사건을 수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고, 야당은 같은 맥락에서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한다. 의혹의 규모나 성격이 수사 능력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찰이나 공수처, 기존 검찰의 한계를 넘어섰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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