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제2제주공항 못박았다

안전·환경 등 종합 고려해 제주2공항 추진 검토
전체 사업비 8.7조원..지난 계획 대비 0.5조원↓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히 추진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이미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7일 국토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정책 추진방향과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은 공항 혼잡도 개선과 안전성 확보,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용량 확충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는 5년 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국토부가 "제주 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경 개항하겠다"고 밝힌 데서 소폭 후퇴한 것이다.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올해 7월에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자 일부 조건을 달아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다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미제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분석 미흡 및 예측 오류 등의 사유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는데, 이들 사유를 어떻게든 해소해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이 제정돼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상 투자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시작된 가덕도신공항 사타는 내년 3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은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주변에는 복합관광단지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도 추진한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전체 투자소요는 8조7000억원 수준으로 제5차 계획(9조2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가 국제기구의 전망치와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2050년까지 향후 30년간 항공수요를 예측한 결과 여객은 2050년까지 1억7000만명에서 2억7000만명으로 연평균 2.0%, 화물은 543만톤에서 787만톤으로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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