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플랫폼기업 규제의 명암

문희수 논설위원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우호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돌연 전방위로 규제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청회 개최를 기점으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규제 강화를 외치는 게 예사롭지 않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여론을 모은 뒤 규제 법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급기야 카카오는 비판이 집중됐던 택시 호출·헤어숍·꽃 배달 등 골목상권 사업 일부 철수, 기금 3000억 원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날지 미지수다.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을 잃고 영역만 확대하면서 각종 폐해와 충돌을 빚는 게 사실이다. 무료 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스타트업의 혁신까지 막는 독점적 행태가 문제다. 이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혁신으로, 신시장 개척과 시장 파이 확대로 경제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혁신 없이 영역만 넓힌다면 차별적으로 우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던 당정이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규제 강화로 돌변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대한변협과 충돌하는 로펌, 공인중개사와 갈등을 빚는 직방 등 플랫폼 스타트업까지 규제하려 드는 것을 보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게 된다. 대선을 앞둔 기득권 매표·포털 길들이기라는 말도 들린다.

혁신은 기득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순기능·역기능이 모두 있다. 소비자 편익·파급 효과도 업종별로 다르다. 특히 금융부문에선 소액 송금 무료, 26주 적금 등 새 서비스가 기존 금융계에 자극을 주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는 혁신을 더 망치게 된다. 카카오 택시 호출서비스의 횡포 논란은 앞서 기존 택시업계를 의식해 타다 등을 금지한 정부 탓도 크다. 미국이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해 반독점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수년간 실태조사 등을 거쳤다. 당정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재앙만 부를 것이다. 이유 없는 특혜로 규제 차익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무차별 규제로 혁신의 뿌리까지 뽑으려는 건 그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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