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위협 완화 유일 해결책은 외교..인도적 지원 고려해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제재는 효과 없을 것"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2018.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최근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다가오는 북한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외교'라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외교에 대한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산만함과 북한의 무관심이 교차한 독특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미국의 산만함'과 관련, 지난 4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식의 TV용 정상회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거론했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기보단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여기에 지난 몇 주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를 둘러싼 혼란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질 시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아프간 문제에 집중해 왔다고 짚었다,

차 석좌는 "미국의 산만함은 북한의 무관심으로 보완된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레임덕'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관여 요청에 응답하는 데 관심이 없고, 홍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래된 19개월간의 중국과 국경 폐쇄로 악화된 절망적인 경제 상황이 북한 지도부를 내부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역대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에 감행했던 무력 과시용 핵실험이나 초대형 미사일 발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불꽃놀이가 없다고 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폭탄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원자로를 재가동한 게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2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회피할 수 있었던 곤경에 직면하면서 상황을 뒤흔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번 주의 실험은 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가 되려는 김 비서의 야망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위기에 대한 2가지 해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교'를 꼽았다.

그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선택은 워싱턴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를 스스로 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위협 완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외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에 있어서도 또 다른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해상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벼랑끝 전술식 도발을 거치면서 외교로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보단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협상'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차 석좌는 "결국 김 비서는 오늘날 코로나19의 전염을 막는 것이 주 관심사인 모든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서가 세계보건기구(WHO)가 후원하는 백신 보급 계획인 코백스의 중국산 백신 지원 제안을 거절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검증 규정 하에서 서방의 인도적 지원은 현재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법에 따른 대북 제재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