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 긴급 건의.."적극 행정 필요"

산자부, 금융위, 중기부, 경기도, 평택시에 긴급 건의
박주봉 차관 "16만명 일자리 달렸다..적극적 해결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평택시에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긴급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적극 행정을 발휘해 위기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쌍용차는 340개 협력사에 공익채권 2500억원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에 대출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우대보증 등을 통해 약 1300억원을 지원했으나 수혜기업은 340개 업체 중 55개에 불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보증상품으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의 우대보증지원에도 불구, 금융권에서 5~10%내외 추가신용공여가 필요해 쌍용차 협력기업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박 차관은 "자동차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특별 보증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340여개 협력사의 고용인력 16만5000명과 가족의 생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 건의에는 협력기업의 생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금융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산업부에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지원사업 마련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재정이 어려운 협력기업을 위한 대출지원 확대검토, 신용보증기금에는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보증비율 상향), 산업은행에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및 보증비율 확대(90 → 100%)를 각각 요청했다.

또 중기부에는 자금 대출 등 협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자금 지원방안 등 강구, 경기도와 평택시에는 도내 협력기업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출연금 마련 및 추가지원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을 16만명에 달하는 쌍용차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쌍용차 문제의 유관부처이자 당사자이기도 한 산자부, 금융위, 중기부, 경기도 등 정부 기관이 적극행정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후 옴부즈만은 각 부처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하고, 부당한 규제는 부처와 조율해 없애고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