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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