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

- 복지부-아동복지학회 공동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최 (9.17.)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7일(금) 오후 2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회장 김진석)와 공동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를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유튜브* 생방송을 병행하였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tXyMdNsR4M9KvA-a_fg

□ 이번 회의는 아동수당 수혜자와 아동복지정책 실무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자 3명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의로 이루어졌다.

 ○ 우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이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 김 교수는 최근 일련의 아동보호체계 개편 성과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탄탄한 기반을 만든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52명 배치 완료 (’21.9. 기준)

   -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21.3.) 등 아동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성과가 있다고 보았다.

       * (’17년) 57개소 → (’21년) 105개소

   - 다만 여전히 아동복지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방대한 문제가 있고, 아동보호 유형 중 가정위탁의 비율이 정체되어 있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가 “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강 교수는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로 아동의 복지 증진과 향후 아동이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가정 양육부담 완화와 빈곤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아동수당은 ’22년 추가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까지)를 위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여 국회 제출 (예산(국비 기준) : (21년) 2조 2,219억 원 → (22년 정부안) 2조 4,040억 원)

   - 다만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지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장기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강지원 단장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 강 단장은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으로 기존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보편적인 권리로 전환하였으며,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추진해온 돌봄사업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전환하여 짧은 기간 내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2018년 신설 이후 누적)등 돌봄제공기관 신설·확충
       ** 마을돌봄 이용 아동 12만 명(’17년)에서 14.1만 명(’21년)으로 16.6% 증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 포함 시 (’17년) 34.3만 명 → (’21년) 44.2만 명

□ 정부는 2018년 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이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붙임2 아동복지정책 성과 참조)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 아동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그간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 또한 “좌담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향후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요
          2. 그 간의 아동복지정책 성과 (2017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