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한국경제는 ‘3저-3고병’이라는 고질에 걸려 있다. 저출산·저지식·저금리가 3저병이고 고지가·고부채·고환율이 3고병이다. ‘3저-3고병’을 인식하고 나면 경제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책 '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소득 양 날개 성장전략'을 제시한다. 수출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이 됐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했던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소득 양 날개 성장전략'은 ▲세계시장에서 가격보다 품질로 경쟁하기 위한 교육개혁 ▲수출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에서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적정환율 정책으로 전환 ▲적정금리 정책으로 전환해 고부채의 점진적 해소 ▲임금을 비용만이 아니라 유효수요라고 하는 인식개혁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는다.

저자는 '수출-소득 양 날개 성장전략'을 통해 수출과 소득을 동시에 증대시켜 1인당 국민소득을 이른 시일 안에 6만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늘고 사회가 안정되면 76년 동안 분단된 조국도 자유평화통일을 이루어 인구 1억 명에 이를 수 있다.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이 모두 통일한국 경제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이고 인구가 1억명에 달하는 ‘6만-1억 클럽’에 가입하면 자급자족경제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3저-3고병’을 치료하고 ‘소득-수출 양 날개 성장전략’으로 ‘6만-1억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을 뽑도록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한다고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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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홍찬선 지음 / 공감의힘 펴냄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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