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교 인근 송전탑 둘러싸고 한전 vs 주민 공방

"주민 동의 절차 무시한 위해시설" vs "기존 설치된 송전탑 축소 설치"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측 이설 작업 계약으로  전력공사와 관련 없어"

다사읍주민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2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광장에서 송전탑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다사읍주민연합회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달성군에 설치한 송전탑 전후 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달성군에 설치한 송전탑 전후 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대구 달성군 주민들이 초등학교 인근 송전탑을 두고 3개월째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사읍주민연합회 송전철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송전탑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달성군 다사읍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초등학교 인근에 송전철탑 2기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한 처사"라며 송전탑 설치를 철폐하고 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11일에도 다사읍 매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인근에 송전탑 설치로 전자파 노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송전탑 철거 및 지중화를 위해 주민연합회를 발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전력공사 측은 "송전탑 5기가 1981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이번 도로공사로 인해 3기는 지중화했고 2기는 규모를 줄였다"며 "40년이나 있던 시설을 보수한 것에 불과하며 신규 시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곽병우 공동위원장은 "송전탑을 재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보다 더 커지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해시설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측은 "기존에 가로 6m, 세로 7m 높이 60m였던 송전탑을 넓이 1m가 안되는 전봇대 식으로 만들었다"며 "폭은 대폭 좁아졌고 높이만 4m 정도 올라갔으니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작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주민들이 "꼭대기를 붉게 칠한 것이 혐오스럽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항공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중 송전탑을 이설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송전탑 인허가부터 공사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