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럽 최초 모든 노동자에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경향신문]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사무실에서 16일(현지시간) 직원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노동자에게 그린패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마｜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가 다음달 15일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한다. 유럽 국가 중 최초 사례다.

현지 매체 안사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디지털 백신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새 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받았거나, 감염됐다가 회복됐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음성 판정 유효기간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려줬다.

각 사업장은 그린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5일 뒤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해고할 수는 없다.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1500유로(207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연금 수급자와 실업자에게는 그린패스 소지 의무가 면제된다.

이탈리아 상원은 찬성 189표, 반대 32표, 기권 2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겨울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중순까지 예방 접종률을 인구의 80%까지 높이기 위해 이 조치를 도입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75%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받았다.

이탈리아는 유럽국가 중 모든 노동자에게 그린패스 의무화를 처음으로 전면 적용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미크로네시아, 타지키스탄 정도다.

이번 조치는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일 솔레 24 오레가 전했다. 이탈리아가 지난 1월부터 기차 등을 타려는 국내 여행자들에게 그린패스 소지를 요구하자, 로마와 밀라노 등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의료 종사자에게 그린패스를 의무화했고, 이달부터 그 대상을 교사와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확대한 바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의료 종사자에게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음식점, 술집, 박물관,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린패스를 의무화하는 유럽 국가는 많다. 그리스는 이번 주부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미접종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