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환경·안전 지속가능성 위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16일)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정책/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 전략 ]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24)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고도제한 관리)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이슈의 선제적 발굴·선점을 추진한다.
* ICAO기준 개정(’24)에 대비, 유관 TF 지속 참여 및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접근교통체계)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 전략 ]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지역개발 연계)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해외공항 진출)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국토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간다.
[ 전략 ] 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를 대비
(장기비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스마트 공항)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外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
(항공 인프라 혁신)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공항기술) 공항분야 R&D 과제(예: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를 도출·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 전략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항을 관리
(KASS)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全국토에 제공하여,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용·근로환경) 무선 표지소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공항 내 특별검역시설 설치 등 신방역체계 설계·운영기준을 검토한다.
(시설 유지관리)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 2. 장래 항공수요 예측 ]
(예측 개요)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1～’50년) 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하였다.
*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장기재정전망(’20.9), 국제기구 예측, 거시지표 전망(KDI·조세연, ’20.4) 등을 토대로 장래 GDP를 예측하여 활용
단기적(’21～’24)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25～’50)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낙관·중립·위축)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3～’24년경 예상
** ’21～’50년 GDP 예측치에 따라 낙관(3.1～1.3%)·중립(2.4～0.9%)·위축(2.3～0.5%) 구분
(예측 결과) ’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 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 국내선 0.7%) 성장이 전망된다.
* (여객) 1.7억 명(’25)→ 2.7억 명(’50) / (화물) 543만 톤(’25)→ 787만톤(’50)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영향, 공항주변 배후도시 및 접근교통 활성화 여부 등 항공수요에 불확실성이 있음을 고려, 공항별 수요분석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은 추후 개별 검토결과 검증 후 준용
[ 3. 공항별 개발방향(주요내용 요약) ]
◈ 정책 추진방향,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공항별 개발방향* 마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① 개발 중인 사업, ② 계획 사업, ③ 중·장기 검토 사업, ④ 기존공항 관리·운영 포함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
(대구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
(일반공항)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기타)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인천·김포공항 등 운영 중인 공항은 이용자 편의제고,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운영·관리해 나간다.
[ 4.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방향) 旣 계획되어 조속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은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한편,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소요를 반영하도록 한다.
(투자소요) 전체 소요는 8.7조원 수준(제5차 계획: 9.2조원)이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21～’25년) 내 투자 소요는 약 4.7조원(국가·공항공사)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0조원으로 예상된다.
*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재원조달방안)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변경을 검토한다.
* 에어사이드(airside) :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랜드사이드(landside) : 터미널·주차장 등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운영자 분담이 기본원칙
[ 5.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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