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해진 3년만에 국감 소환..플랫폼 업체 대표들 무더기 증인채택
국회가 올해 대규모 플랫폼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영역경쟁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확대되면서 앞다퉈 IT(정보기술) 업계 대표들을 불러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식 비난 공세로 신성장 동력에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고조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상임위에서 카카오·네이버(NAVER) 등 빅테크 기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카카오·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충돌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를 부를 전망이다.
차기 정부에서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진단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 간 업무를 재조정하는데, 이때 더 많은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국회가 나선 것"이라며 "일각에선 플랫폼 기업을 산하에 두기 위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가 알력다툼을 벌인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두 팔 걷어붙였던 플랫폼 업계는 허탈한 표정이다. 그간의 사회적 기여는 인정해주지 않고 정치권이 '갑질'·'공룡' 프레임만 씌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사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플랫폼 기업은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정치권이 이런 노력은 외면한 채 국감 때마다 '총수 망신주기'에만 골몰하면 어떤 기업이 상생 노력을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만 규탄할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는 지적해야 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로 아날로그 사업자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날로그 사업자의 이주 대책은 정치권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정부의 공적 기능을 대체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치권이 플랫폼을 더 옥죄는데, 자칫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모더나 백신 맞고 열흘 뒤…모친산소 벌초하던 20대 숨져 - 머니투데이
- '150억 공방' 영탁, 예천양조 겨냥 글 돌연 삭제…무슨 일? - 머니투데이
- 日 만화가 "오징어게임, 일본 콘텐츠서 영감 받았겠지만…" - 머니투데이
- 클럽 죽순이 2명, 부잣집 형제와 나란히 결혼…빌딩 꿰찬 사연 - 머니투데이
- "선생님 XX 넣어도 돼요?"…초6 남학생이 성희롱 메시지 - 머니투데이
- 마흔 넘으니 찾아온 두통, '눈' 때문이었다니…깜짝 놀란 이유 - 머니투데이
- "파파 스머프가 여기 왜 나와?"…관중 당황시킨 개막식 이 장면 - 머니투데이
- 15조 투자받고도 1년 안에 현금 고갈?…오픈AI에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정가은, 남자 배우 엉덩이에 손 올리고 "호강"…성희롱 논란→SNS 삭제 - 머니투데이
- 아프리카서 납치된 PD, 끌려다니면서도 '피부 관리'…"연고 열심히 발랐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