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미사일 전력 증강 경쟁, 우려스럽다

남북, '이에는 이' 미사일 대응
판문점 '군축' 합의 잊지 말길

한반도가 남북이 쏘아대는 미사일 궤적 아래에 위태롭다. 남북이 강대강의 미사일 전력 증강 국면에 들어선 양상이다. 서로를 향한 ‘말폭탄’ 또한 예사롭지 않다. 북은 남을 향해 ‘소멸’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북한을 비난했다. 마치 남북 간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1960~70년대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북한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던 그제 점심 때쯤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평안남도 양덕 일대의 열차 위에서 동해상으로 날려 보냈는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아닌 일반 열차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기동성과 은밀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N23의 요격회피 능력에 더해 남측 위협 요인을 가중시킨 신형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1일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날 우리 군도 문 대통령 참관하에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5년 전인 2016년 최초의 SLBM 북극성을 시험발사한 지 5년 만에 우리도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여덟 번째다. 우리 군은 또 이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북한 핵심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미사일 전력을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 남북의 적대적 군비 경쟁이 본격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북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 실현을 약속했고, 같은 해 9월 군사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등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이었다. 물론 당시의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비해 현재의 남북미 관계가 현저하게 악화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남북 양측 간 약속과 합의가 이처럼 허언이 돼 버린 것은 민족 모두에 큰 불행이자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할 만하다.

먼저 북한이 철부지 같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얻을 게 없다. 문 대통령이 그제 우리 군을 상대로 미사일 전력의 지속적 증강을 주문했지만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군비경쟁의 위험성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시대에 확인된 바 있다. 남북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한반도 정세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다시 한번 9ㆍ19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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