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위탁 관리 지침, 행정 비효율 '대못' 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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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대못'이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 위탁사업의 재구조화 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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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갑질 등 문제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지침·조례 개정 통해 순차적 해결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대못’이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 위탁사업의 재구조화 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해 특정감사를 유예한 규정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중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즉시 감사할 수 없다”면서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향후 관련 조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판단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 하나 뽑아 나가겠다”면서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순차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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