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9월 정례회의] 언론징벌법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 존재 이유 따져 물어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지난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김태수(변호사), 정유신(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한은형(소설가)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은 지난 13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비롯, 언론징벌법, 대학 개혁 등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점포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판이 걸려 있는 모습. /장련성 기자

[언론법]

- 이른바 ‘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언론이 재대로 대응을 못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개별 조항 등 각론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침해라는 본질적 차원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고 사는 문제다. 신문 지면과 유튜브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더 강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UN이 언론징벌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종합적인 인권 담당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징벌법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기구지만, 이 정권 출범 이후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인권위가 역할과 위상을 재정비하고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 언론징벌법의 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른바 가짜 뉴스 등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왜 외국에선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하고 많은 국제기구가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른바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것이 모두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언론징벌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환기시켜야 한다.

[후보 검증]

- 대선 관련 보도를 보면 여야 주자들의 시시콜콜한 발언과 일정으로 지면을 가득 채우곤 하는데, 이런 보도 행태는 탈피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부동산, 일자리, 가계 부채 등 시한폭탄 같은 현안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다.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준거로 삼아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국민연금 “일산대교, 국민에 손실 떠넘기는 것 볼 수 없다”>(9월 10일 자 A4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권’ 논의는 인간 권리 증진이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때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나 미래 세대 등 다른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및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더구나 대선 주자 입장에서 이런 행보는 적절하지 않다. 미국에서도 주(州)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주지사·후보 간 역할 및 비용 부담은 엄밀히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 <자영업자 5000명 “정부가 우릴 늪에 빠뜨려”>(9월 10일 자 A2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잘 전달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대책 논의는 별로 없어 아쉬웠다. 자영업자의 55%를 차지하는 40~50대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생애 첫 직장 입성도 못하고 자영업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다시 벼랑 끝에 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이들의 희생으로 감염 확신이 억제된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공정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북핵]

- <文,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으라 했지만... 결국 부도수표>(8월 31일 자 A1면)는 영변 재처리 시설 재가동과 관련, 보도 초점이 지난 일에 맞춰져 있어 아쉬웠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발전해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보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社說] 시위대·취객과 싸우던 軍, 이번 主敵은 성추행>(8월 20일 자)에는 군대 내 성추행이 가볍고 하찮은 문제라는 시각이 깔려있다. 하지만 군대 내 성추행은 전 세계 군대가 겪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성추행이 주적’이라고 비꼬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시각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 <외교활동 저조한 대사 8명.. 그중 5명이 ‘캠코더’>(9월 2일자 A1면)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외교활동이 저조한 대사를 골랐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그림이 다 안 나올 수 있다. 외교 공관의 경비에 초첨을 맞출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맞아 주요 외교 공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외교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낙하산 공관장 논란과 관련, 우리도 대사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대학]

- <’SKY’ 문과는 구직난, 지방대 이과는 구인난>(9월 6일 자 A1면) 등 대학 개혁 시리즈는 예전부터 나오던 지적이 반복돼 진부한 느낌을 주었다. 대학 내 철밥통과 근시안적인 교육부 등은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들이다. 대학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또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면 누구나 5~10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재 양성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 대학 개혁 시리즈는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친 것 같다. 대학 혁신의 출발점은 대학이 교육기관에 머물지 말고 연구기관이자 혁신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와 과기부에 흩어져 있는 인재 양성 정책을 하나로 정리해 문·이과를 통합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전략을 대학 개혁의 골자로 삼아야 한다.

-<[만물상]’디지털 통행세’ 금지법>(9월 2일 자)에서 ‘디지털 통행세’나 ‘구글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글이 수수료를 갑자기 대폭 올린 건 문제가 있지만,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결제 방식을 구글 것으로 강제한다는 데 있다. 자기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모아 플랫폼 독점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反)독점’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

[오보 정정]

– <[바로잡습니다] ‘탈레반이 美무기 100조원 획득’ 본지 보도 사실과 달라>(9월 10일 자 A2면)는 ‘바로잡습니다’ 코너의 효용을 잘 보여주었다. 그동안 오보(誤報)에 대한 교정 작업은 있었지만, 해당 코너 크기나 사과 스타일은 건조한 편이었다. 이 기사는 오보를 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자세히 설명해 돋보였다.

- 문화면의 장기 시리즈 ‘당신의 리스트’를 보며 종이 신문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는 독자가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신문을 종이로 볼 때 느껴지는 흐름이 있는데, 기자들의 정성이 많이 투여된 것을 느낄 수 있다. 매번 다른 필자가 등장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신선하다. 과감한 색·선을 사용하고 적절한 일러스트를 곁들인 편집도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