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시 GDP 성장률 연 0.08∼0.32%p 하락"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50년까지 연 평균 0.32%포인트까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의 상당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박경훈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 등 연구팀은 17일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 평균 0.08∼0.3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연평균상승률은 같은 기간 0.02∼0.09%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화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연 GDP 성장률은 0.08% 떨어지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성장률이 0.32%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연구팀은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1.5도 상승 억제의 경우가 2도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경우보다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연구팀은 1.5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탄소세수입의 50%를 투자할 경우 GDP 관련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시나리오에 따르면 탄소세의 50%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50년 경에는 2020년 GDP의 4∼15% 수준(2050년 GDP의 1∼5% 해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팀은 “기술발전과 상용화간 시차를 고려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