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비극' 얼마나 더 봐야 고무줄 방역 고칠 건가

1년7개월째 이어진 영업제한 조치로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알리기 부담스러워 드러나지 않은 사고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게 사회적 거리두기다.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0’이 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후 자영업자들은 66조원 넘는 빚을 떠안았고 총 45만3000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적고 대출조차 막혀 이제 버티는 수준을 넘어 생사의 문제가 됐다”며 정부의 방역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해왔다. 대표적인 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다. 2주 사이에 오후 10시에서 9시가 됐다가 다시 10시까지로 돌아가는 등 종잡을 수가 없다. 집합인원 제한도 마찬가지다.

누가 뭐래도 방역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안 막고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선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 때마다 마치 국민에게 벌주듯, ‘방역 위반 엄단’ 운운하며 거리두기를 강화해왔다. 마치 정부 잘못은 없는 듯, 뒤에서 팔짱 끼고 명령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됐다.

그런데도 자영업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4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제한 여부에 따라 40만~2000만원이다. 하지만 영업제한이 13주 미만인 업종은 아무리 매출 손실이 커도 지원금이 400만원뿐이다. 영업제한이 아닌 테이블 거리두기, 투숙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지도 못한다.

기가 막힌 것은 생사가 경각에 달린 자영업에는 이렇게 ‘찔끔’ 주면서 11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가 없는 사람을 포함, 거의 전 국민에게 뿌려댄다는 점이다. 봉급생활자 중에는 재택근무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어떤 취미에 25만원을 쓸까 고민하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속속 쓰러져 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역이며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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