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수사.. 공정성·중복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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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에 나서며 중복 수사·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하루 만에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까지 수사에 나서면 유례없는 네 갈래 중복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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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대선 개입' 의혹 부를 듯
尹 공격 박지원 원장도 자중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선거중립 차원에서 대선주자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 온 관행이 문재인정부에서 완전히 깨지는 모양새다. 5개월 앞둔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친여 성향 인사들이 수사기관 전반에 포진한 점도 편향 수사 우려를 키운다.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대검 지휘 라인인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사건’을 지휘한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공공수사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동조하는 증언까지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역시 아내가 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공수처에서는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숙정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얼마 전 내년 대선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에게 ‘철저한 중립’을 강조했던 김부겸 총리는 박 장관과 수사기관에 신중한 처신을 주문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언행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은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와 8월 11일 말고도 8월 말쯤 한 번 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되자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위를 벗어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라고 했다. 박 원장은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본인의 신분을 생각해 최대한 자중하고 조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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