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지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특단의 지원대책 시급하다

입력 2021. 9.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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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통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마포 맥줏집을 23년 동안 운영하던 50대 여성부터 강원 원주시 유흥업소 업주, 경기 평택 노래방 사장,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까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재앙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는 최근 2∼3일 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이 들어왔다.

이런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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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통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마포 맥줏집을 23년 동안 운영하던 50대 여성부터 강원 원주시 유흥업소 업주, 경기 평택 노래방 사장,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까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재앙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는 최근 2∼3일 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이 들어왔다. 비대위는 어제 국회의사당 인근에 합동분향소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없다.

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생활고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일자리가 15만개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3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850조원을 웃돌고 3곳 이상 빚을 낸 다중채무자도 126만명에 달한다. 금융권만 따져도 1인당 빚이 평균 3억3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격감 탓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서글픈 현실이 드러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다.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한가하다. 당정은 그제 내년 3월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금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내년 영세관광업체 융자도 500억원 늘릴 뜻을 밝혔다. 이런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자영업자가 먹고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희생양 삼은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쥐꼬리 피해보상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을까. 정부는 충분한 손실보상·긴급 자금수혈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약효가 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백신 접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방역체계도 민간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방역과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로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SOS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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