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9·19 군사합의' 3년.. 남북 신뢰는?

- 입력 2021. 9.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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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항 포함" 비판 불구
군사적 신뢰 구축 위해 강행
기대와 달리 남북 신뢰 바닥
北, 도발 중단하고 대화 임해야

일명 ‘9·19 군사합의서’가 타결된 지 3년이 됐다. 동 합의서 서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라고 돼 있다. 즉, 남북 간 신뢰 구축이 합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 합의 타결 직후 우리 내부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비행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훈련 및 사격 금지 등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동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나아가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밀어붙인 것이었다. 기대와는 달리, 지금 남북 신뢰는 바닥이다. 물론, 원인은 북한에 있다.

합의 초기 북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유엔사 3자 기구를 가동해 협의하고 이행을 검증하는 등 나름 파격 행보를 과시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 10개를 시범 폭파하고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와 통로 개척, 상호 방문 등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는 합의서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서해 표류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는 등 도발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그리고 9월 11∼12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과 9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은 물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김정은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 판을 만들어 보려는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임이 명확하다. 우선 비핵화 원칙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재정립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굴복할 리 만무하다. 더욱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울러 늘 북한 편을 들어주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입장이 곤란해질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 하든 협상의 끈을 이어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대화 추진 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 3주년에 즈음해 북한은 무모한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 목적대로 신뢰 구축의 길을 선택하길 권고한다. 첫째, 조건 없이 모든 대화에 임해야 한다. 군사합의 1조 ①항에서 쌍방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 구축 등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 합의대로 군사실무회담이나 장성급군사회담 등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재개하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둘째, 단절된 군사 직통선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⑤항에는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군사직통선 불통 상태가 이어진다면 합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모든 합의 내용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 합의서 5조 ③항에서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지금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만 선별 이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다 툭하면 합의 파기 운운하며 협박도 한다. 그렇게 한다면 남북 신뢰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불성실 이행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확실한 억지력 확보를 과시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대화로 접근하되, 반대되는 행동을 고집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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