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국 온 가족 범법자인데 1가구 1범죄만 처벌하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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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대권 후보는 16일 홍준표 후보의 "조국 일가에 대해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 조국이 사내답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가족들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라는 발언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서 "조국 사건은 부인과 동생까지 모두 불법을 저지른 일 아닌가"라며 "조국이 아무리 '내가 책임진다'고 외친들 정경심의 불법을 어떻게 봐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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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부당한 건 아니지만 과했다"
하태경 "민주당 대변인이랑 똑같다"
유승민 "관용은 조국 일가를 위한 것 아냐"
유승민 국민의힘 대권 후보는 16일 홍준표 후보의 "조국 일가에 대해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 조국이 사내답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가족들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라는 발언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서 "조국 사건은 부인과 동생까지 모두 불법을 저지른 일 아닌가"라며 "조국이 아무리 '내가 책임진다'고 외친들 정경심의 불법을 어떻게 봐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 일가의 불법·특권·반칙·위선 때문에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는데 과잉수사라니"라며 "온 가족이 범법자인데 '1가구 1범죄만 처벌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법의 관용은 누가 봐도 딱하고 불쌍한 처지의 약자를 위한 것이지 조국 일가를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조국 교수와 썸타고 있다. 조국 수사는 과했다고 했다"는 하태경 후보의 질문에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걸 보면 지적을 하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것은 칭찬한다"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모든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희룡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도륙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도륙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윤석열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며 "말하자면 부인, 딸, 동생, 사촌, 조국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다"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에 하 후보는 "가장이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고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 사회 헌법적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 페이스북에 "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대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거나 불입건하는 것이 제가 검사를 할 때 관례였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법이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그렇게 한 가족 전체를 짓밟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결코 조국 수사가 부당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과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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