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공약 꺼낸 최재형 "상속세 폐지"

[2022 대선]캠프 해체 전 내부서도 반대 많아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3.34% 불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에서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최재형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자의 3.34%에 불과했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 대신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재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은 지난 14일 최 전 원장의 해체를 선언한 캠프 안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한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일요일(12일 최 전 원장이)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다.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여서다”라고 적었다. 이어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진짜로 무엇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되어 가고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폐지를 고집하는 최 전 원장의 정책 방향을 두고, 캠프 내 갈등이 심했으며, 이것이 결국 캠프 해체로 이어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캠프 안에서는 이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52시간제 유연화 △노조 개혁 등 보수 일색인 최 전 원장의 공약에 관해 잡음이 있었다.

최 전 원장은 “(상속세 폐지에 대해) 캠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참 많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3대 공약 발표 때 꺼내지 못했다”면서도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용기 있게 꺼내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발표는 사실 왜곡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다”라며 최 전 원장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 발표를 전한 유튜브 섬네일. 최재형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