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지지율 끌어올리기 공약

측근 김영우 "토론 없던 주제" 반발

최재형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미미한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극약 처방이지만 당장 캠프 핵심이었던 김영우 전 의원부터 반발하면서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를 갖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려 가업 경영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전면 폐지가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의 지속경영을 가능하게 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율 완화는 보수 진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하지만 전면 폐지는 부의 되물림 문제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 전 원장이 이를 주장한 것은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된다. 앞서 최 전 원장은 기성 정치인 위주의 대선 캠프를 전면 해체하는 충격 요법도 썼다.

그러나 입당 전부터 최 전 원장을 지원하며 캠프 상황실장 역할을 했던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속세 폐지는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였다”며 불편한 심경을 비췄다. 그러면서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돼 가는지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남겼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캠프 해체 선언 이후 캠프를 떠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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