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수도권 쏠림 가속화

[KBS 대구] [앵커]

택시나 금융,부동산 중개 등 거대 자본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도 자금력이 풍부한 수도권 변호사들의 독점 구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출시된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된 대구경북의 변호사는 단 4명.

플랫폼 회사가 밝힌 전국의 가입회원 2천9백 명 가운데 0.1% 수준입니다.

가입자 대부분은 수도권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2014년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 전국의 법률 수요자들이 수도권의 대형 로펌 쪽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A 변호사/서울지역 변호사/음성변조 :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요. 지방 수요가 많이 늘긴 했어요. 비율이 많이 늘었죠."]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저조한 지역 변호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조차 제대로 싣지 못하면서 수임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B 변호사/대구지역 변호사/음성변조 : "(의뢰)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광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 (못 하니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지역 법조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재칠/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 "상위에 노출되거나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대형)업체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더욱이 저희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지역에서는…."]

광고비는 결국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승을 불러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도 더 높은 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편하게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은 오히려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