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 조정 착수..찬반 갈등

한희조 입력 2021. 9.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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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찬반 논란 속에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 일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을 찾았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반발해, 일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조정에 나선 겁니다.

권익위는 오색리 현장을 돌아본 뒤, 군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착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부, 문화재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제력도 가지게 되고요. 저희들은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조정 합의가 나오면 향후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정준화/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 "(환경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될 때까지 주민들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 활동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정당한 행정 절차인데도, 집단민원을 빌미로 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박그림/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대표 : "설악산의 온전한 자연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익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 사람들의 권익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이 시작됐지만,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찬반 갈등까지 극심해, 10년을 끌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한희조 기자 (gmlwh10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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