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4·3 배·보상 차등 특별법 취지 어긋나"
신익환 입력 2021. 9. 16. 21:55
[KBS 제주]내년부터 지급되는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정액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4·3 희생자 배·보상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차등 지급은 결과적으로 특별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살이 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재심은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일일이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괄 재심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보] 광고는 산 새우, 판매는 죽은 새우…들통나자 “업계 관행”
- 삼겹살 값 뛰자 멕시코산을…“이렇게 하면 바로 구별”
- ‘대장동 의혹’ 1000배 수익률? 실소유자 누구? 쟁점 들여다보니
- 국민의힘 첫 TV토론서 洪 “보수궤멸 장본인”…尹 “맡은 소임”
- 유흥업소 문 따자 ‘우글우글’…54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 [인터뷰] “이것이 한국의 멋이다”…서산 머드맥스에 숨은 ‘K-아이템’은?
- 마을 하천에 흘러든 ‘하얀 거품’ 정체는?
- 미접종자 500만 명, 다음 달부터 mRNA백신 맞는다…‘2차 접종’ 잔여백신 허용
- [영상] 6.0 강진에 중국 쓰촨 ‘흔들흔들’…3명 사망·80여 명 부상
- [특파원 리포트] 미국과 ‘新안보협력’…영·호주가 ‘핵잠수함’ 택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