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은 온라인 사용 허용될 듯..골목상권 지원서 소비창출로 중심 이동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사용처 확대” 언급
당초 자영업자 지원 취지서 벗어나
실제 소비진작 효과도 장담 어려워

일명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한다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원액 대비 약 10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중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대면 소비에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했다.

사용처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당초 골목상권 소비 지원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지난 5월 기준 전년 대비 소매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을 보면 백화점(18.2%), 대형마트(3.6%)는 증가한 반면, 중소·영세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슈퍼마켓·편의점은 13.6%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100만원 이상을 추가 소비해야 하는 만큼 혜택을 입는 계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20%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이 971만4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만원의 캐시백은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 사용처를 늘렸지만 평소에 소비를 많이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며 “오히려 국민지원금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 가능 액수를 확인하려면 2분기 전체 소비액 중 대형마트나 유흥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규모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개별로 카드사에 신청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2분기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산출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