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책임 '떠넘기기'..대청댐 방류 피해 보상 '난항'

[KBS 청주] [앵커]

지난해 댐 방류로 피해를 본 청주와 영동, 옥천 지역에 대한 보상 논의가 1년여 만에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대청댐 하류 지역의 경우, 정부 부처마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까 피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대청댐 방류 이후 두 차례나 물에 잠겼던 청주시 현도면 일대.

대청댐은 집중 호우와 전북 용담댐 방류 등으로 수위가 오르자 초당 최대 3천 톤의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본 농민은 땅을 갈아 엎고, 나무를 뽑아냈지만 1년 넘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32명은 5억 7천만 원을 보상해 달라며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앞두고, 정부 부처마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대청댐 하류 피해에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보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관리가 아니라, 하천의 예방 투자나 정비 부족 등을 피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방류를 한 것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승돈/청주시 현도면 : "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건데,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보상 문제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 피해 원인 가운데 자치단체의 하천관리 문제도 있다며, 보상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상황.

정부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까지 서로 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