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보다 의지 문제"..예비비는 크게 증가

정민규 입력 2021. 9.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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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기초자치단체가 주는 자체 지원금까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말 구·군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을 못 주느냐는 겁니다.

예비비를 끌어다 쓴 수영구 사례를 바탕으로 KBS가 나머지 자치단체의 예비비 사정을 들여다 봤습니다.

이어서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올해 수영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본예산에서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3.82%인 126억 8천여만 원입니다.

1·2차 추경을 거치며 예비비는 161억 원으로 늘었는데, 수영구는 이렇게 늘어난 예비비를 더해 구민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떨까?

16개 구·군을 모두 합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모두 천87억여 원.

하지만 8월 말 현재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은 2천497억 원으로, 처음 예비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군별로는 많게는 6에서 7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비비, 수영구처럼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예비비) 재원은 많고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의 의지와 방식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단체마다 해명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진행이 안 된 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두는 등 일시적으로 많아 보일 뿐,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으로 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예비비가 많은데 재정을 투입을 안 한 게 아닌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장 뭐 다른 데에 대규모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강원도 정선군, 전북 정읍시 등은 부산 구·군과 재정 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습니다.

일선 구·군의 항변처럼 정말 예산의 문제인지, 단체장의 의지 문제는 아닌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최유리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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