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지원금 형평성 논란

이준석 입력 2021. 9.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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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전 국민이냐, 88%냐.'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수영구가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구민에게 지원금을 줬는데요,

사는 곳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부터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수영구.

구민들은 하나같이 위로받는 기분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조임례/수영구민 : "하늘에서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땅을 파봐라. 5만 원이 생기나. 위로가 되죠."]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든 예산은 모두 88억 원.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은 수영구 '골목상권'에서만 쓰게 했는데, 생산 유발 효과는 투입한 예산보다 2배가 넘을 것으로 수영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구가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끌어온 곳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대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쌓아두는 예산인데, 수영구는 올해 2차 추경까지 거치며 쌓아 둔 예비비 161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시 구민에게 돌려줬습니다.

[강성태/수영구청장 :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하는 소식이 매일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안 쓰면) 그럼 언제 쓸 거냐…."]

지난해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6개 모든 구·군에서도 자체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수영구뿐입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영구에서는 무리해서 (자체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참 어떻게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19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

여기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마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코로나19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최유리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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