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간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부 투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공개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 38개국과 비회원 8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단계 등 공교육에 투자된 재원(정부·민간·해외 재원 총계)은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0.3%포인트 낮았던 반면 민간 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이를 대학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이 각각 39.7%. 60.3%로 민간 재원이 월등히 높다. 이는 정부가 66.2%, 민간이 30.1%를 부담(나머지 해외 재원 3.7%)하는 OECD 평균과 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