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종대 "북한, 대화는 열어뒀지만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 과시는 당분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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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북한이 기차에서 쏜 미사일 충격적, 탐지 어렵고 우리가 표적이 너무 많아진 것
- 남북 미사일 비교, 정밀한 것은 한국, 파괴력은 북한이 더 우세
- 미사일 쏜 직접적 원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예고된 상응 조치, 큰 의미에선 입체적 핵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김정은식 핵 독트린 완성되고 있어
- 대한민국은 전쟁 계획 다시 짜야될 듯
- 미사일 쏘는 북한 속내, 대화는 대화대로, 국방력은 국방력대로 강화하겠다
- 김여정 발언, 옛날의 거친 언사로 공격하던 기조는 아닌 듯, 미사일 발사는 도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6일 (목)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대 전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그런데 우리는 SLBM을, 잠수함에서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합니다. 남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북한은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지금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죠?

◆김종대: 객원교수입니다.

◇주진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김종대: 요즘 뭐 책도 번역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군사 기술, 북한이 뭘 자꾸 쏜다 그러는데. 요즘 기술적인 분석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군도 또 많이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관심 많죠.

◇주진우: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뭡니까?

◆김종대: 글쎄 이거 뭐 탄도라는 게 탄이 날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고도로 우주까지 쏘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그게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이 궤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이 미사일은, 이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종대: 저 좀 충격받았어요.

◇주진우: 왜요?

◆김종대: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거든요. 보통 '텔'이라고 하는데 군사 용어로, 이동식 발사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미사일은 차량에 실어서 움직이면서 쏘는 미사일이라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차에 실어서 그 기차가 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쏘면 이게 탐지도 어렵고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표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그래서 우리가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주진우: 북한이 미사일 기술은 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종대: 저는 뭐 경이적인 수준이다.

◇주진우: 그래요? 남북의 미사일, 기술력 차가 좀.

◆김종대: 아니, 우리는요. 과거에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미사일협정이라는 걸 미국하고 체결해서.

◇주진우: 그래서 미사일을 못 만들었죠.

◆김종대: 다 발목 잡혀 있었는데 북한은 펄펄 날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규모나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강국이 됐는데 이것은 과거 소련의 미사일을 수입해서 모방 생산을 했는데.

◇주진우: 스커드미사일을 개량해서.

◆김종대: 더 좋은 걸 만들었거든요.

◇주진우: 만들었어요?

◆김종대: 그래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것도 이동식, 고정식. 또 액체 연료용 미사일, 고체 연료용 미사일 다 갖고 있어요.

◇주진우: 그러면 미사일 능력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김종대: 낫죠.

◇주진우: 많이 낫습니까?

◆김종대: 많이 낫죠. 우리는 ICBM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 다 갖고 있잖아요.

◇주진우: 북한은 멀리도 쏘는데 정확하게도 쏩니까?

◆김종대: 그건 아니죠.

◇주진우: 그러지는 않아요?

◆김종대: 그러지는 않지만 핵무기라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워낙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무기는 어떤 고도 정밀무기일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재래식 탄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사일은 정밀 또는 우리가 더 우수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파괴력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자꾸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뭡니까?

◆김종대: 글쎄 요즘 계속 쏘는데 일단 직접적으로는 지난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예고된 상응 조치다.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1월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대회가 끝나고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상용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이런 로켓 능력과 더불어 핵무기를 전술 무기화하겠다, 이러면서 5개년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주진우: 전술 무기라.

◆김종대: 그거는 작은 규모의 어떤 핵무기인데 이것은 어떤 가까운 거리 뭐 주로 한반도와 일본까지 포괄해서 어떤 소형 핵무기도 개발해서 큰 펀치뿐만 아니라 작은 잽도 날리겠다는 이런 어떤 입체적인 핵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고. 여기서 김정은식 핵 독트린이 완성되고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차대한 일이죠.

◇주진우: 조성빈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뭔가 원하는 게 있고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그래서 쓰는 전가의 보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종대: 그것이 고전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상식화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떤 초월적 권위를 갖게 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북한의 상징이자 국가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북한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또 고도화시키고 있다. 좀 무섭기도 합니다.

◆김종대: 아니, 저는 대한민국 전쟁 계획 다시 짜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표적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진 어떤 다양화된 핵무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진우: 얼마 전에는 막 잠수함에도 쐈지 않습니까?

◆김종대: 잠수함에도 쏜다. 이렇게 되면 과연 기존에 우리가 발전시켰던 어떤 대한민국의 전쟁 계획이 쓸모가 있을까. 엄청나게 복잡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표적이 많아졌으니까.

◇주진우: 그리고 저는 원전. 원자력발전소에, 거기에 미사일을 쏠까 그게 저는 걱정돼요.

◆김종대: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 용어로 '가치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전 같은 거죠. 한 번 타격 입었을 때 피해가 심한 거.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300만의 인구가 접경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발명한 이래 전쟁터 한복판에 2,400만 명이 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진우: 아니요.

◆김종대: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위험시설, 가치 있는 표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면에서는 한반도 전체,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대한민국 심장부가 가장 전투의 어떤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아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주진우: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쏘면 나와서 박수 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종대: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좀 메이저리그에 해당되는 큰 전략무기를 발사해 판을 흔들어대는 큰 게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그거보다 조금 못한 마이너리그.

◇주진우: 잽이군요.

◆김종대: 이건 전술 무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당의 중요 인사들이 가서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관된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진우: 열차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UN 안보리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김종대: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이용한 어떤 로켓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상관없어요.

◇주진우: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소형 드론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안 탄 드론이나 마찬가지고.

◇주진우: 소형미사일.

◆김종대: 폭약을, 폭약을 실은 드론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해진 궤도로 가는 게 아니라 지형지물에 대해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공비행으로 불규칙하게 가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네, 그러니까 비행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신 느리고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N 안보리에서는 순항미사일까지는 신경 안 써요. 이 정도의 위력이 작은 미사일 갖고 우리가 일일이 안보리 소집할 필요 있겠냐, 이런 기조였는데 이번에 다 쐈단 말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쏜 거고. 순항미사일의 중요성은 옛날에 핵탄두가 탑재 안 된다 그래서 무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보고는 앞으로 전술 무기로, 전술핵무기를 탑재하겠다고 보고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나 마찬가지의 위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점은 하나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변화된 상황입니다.

◇주진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종대: 탄도미사일 심각하게 보죠.

◇주진우: 아, 이번에요.

◆김종대: 그러나 이번에 쏜 것들이 대부분 단거리미사일이고 미국까지 가는 1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아니거든요.

◇주진우: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아니면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쓰나요?

◆김종대: 신경 요즘 안 쓰는 분위기인데 심각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도의 판을 깨는 정도가 아닌 전술 무기의 발사라면 외교로서 북한에 접근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5713님께서 "5057이나 5029는 재래전에 치중한 계획이긴 하죠?" 이렇게 좀. 많이 아시는데요?

◆김종대: 넘버를 정확하게 대시는 거 보니까 거의 준전문가가 아닌가.

◇주진우: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정은선님께서 "전쟁 계획 대신 평화 구축 계획 수립이 더. 여기에 치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종대: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죠.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가 자위적 목적에서 하는 걸 왜 남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상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에 따라가는 거고 자위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다. 너희들은 중기 국방계획 없냐. SLBM 안 쐈냐. 당신들도 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결 어떤 옛날의 거친 언사로 막 공격적인 언사를 구사하는 어떤 이런 기조 같지는 않고.

◇주진우: 그래요?

◆김종대: 그러나 정당한 자기들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대화에는 관심이 있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요.

◇주진우: 미사일도 그렇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그렇고 대화를 위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종대: 대화는 대화대로 열어놓고 국방력은 국방력대로 강화하겠다는 이런 기조입니다.

◇주진우: 미사일은 쏘면서 대화는 하겠다. 우리 군이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성공리에 잘 쐈습니다. 성공시켰어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는데요. 이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는 뭡니까?

◆김종대: 이제 북한이 잠수함발사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어떤 대칭적인 전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SLBM이고 우리는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대단해요.

◇주진우: 기술은 있다.

◆김종대: 기술은 대단하고 이거는 북한에도 충분히 메시지는 되지만 그러나 전략 자산이고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 좋은 미사일이 지상에 많은데 잠수함에 탑재되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어떤 잠재적 군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면에서 평가해야 되지만 이것이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거나 치명적이거나 또는 이것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무기로 과대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전쟁 억지력 얘기했어요. 5962님 "북한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을 아직도. 북한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얘기. 싸우면 안 되죠.

◆김종대: 글쎄요. 싸우면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이긴다 한들 너무나 많은 파괴가 수단 돼서 아마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해야 할 것은 북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전쟁 그 자체 아니냐.

◇주진우: 그렇죠.

◆김종대: 그런 느낌이네요.

◇주진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중앙일보에서 '3일 참아주면' 뭐 그런 기사 나왔었죠.

◆김종대: 그거 몇 년 됐죠. 그 칼럼.

◇주진우: 그런데 그럼 안 되죠.

◆김종대: 3일이 아니라 30년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주진우: 수천만 명이 지금 몰려 있는데 그럼 어휴.

◆김종대: 그러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니까요.

◇주진우: 전쟁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수단도 아닙니다, 전쟁은. 3309님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코로나, 식량 상황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사일을 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종대: 글쎄 옛날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봤지만 올해 1월 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이 어떤 군사 강국으로서의 열망과 그 어떤 비전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이제 불변의 국가 목표가 됐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당히 속도 조절하면서 어떤 대외 관계 개선 또 어떤 경제 제재 완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 생존을 위한 어떤 보장책들은 끊임없이 국제사회하고 흥정하거나 거래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여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복합돼 있다고 봐야지. 또 사실 10월 10일이 당 창건 70주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11월까지는 계속 이 기조로 갈 거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11월 올해 안에 뭔가 이런 기조가 갑자기 평화 무드로 바뀌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적절한 긴장은 항상 안고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주진우: 미국은 아프간 철군 이후에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남북미 관계, 이게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관계 교착돼 있는 것 같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군사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대: 대화의 물꼬가 이제 연합훈련 이후로 다시 냉각됐지 않습니까? 원래 통신선도 복원되고 있었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북한이 방역으로 체제를 완전히 폐쇄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체적인 올해 작황이라든가 또는 수해 관리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내년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베이징올림픽도 또 못 온다니까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

◇주진우: 좀 안타깝죠. 그래도 중국이 좀 움직여서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 대화 성사시켰으면 합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한국 군인이 군사훈련을 못 해서 엄청 약해졌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대: 군사훈련 제대로 하면 방역도 안 돼요. 지금 이제 접종, 우리 장병들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8월 상황에서 지금 미군이 전 세계 야외 기동훈련 거의 못 합니다. 대개 실병을 기동할 수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상황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전쟁 시나리오 절차 숙달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병이 대규모로 기동 안 한다고 해서 훈련을 그럼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우리 군이 약해졌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죠?

◆김종대: 세계 6번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고요. 이 놀라운 기술적 성취가 이뤄지고 있는데 뭘 약해집니까, 약해지기는.

◇주진우: 우리는 6위 강국입니까?

◆김종대: 우리나라는 아프간하고는 다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