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드 코로나 논의 시작, 방역 유지 속 촘촘한 준비 필요하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 TF 단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TF 1차회의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가 생활고에 지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합동분향소를 16일 국회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가까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는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가 최소 22명에 이른다”고 호소하며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했다. 손실 보상 확대, 긴급 재정지원 등의 대책이 절실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본격 모색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10월 말쯤 거리 두기 완화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TF 계획이다. 정의당도 이날 ‘위드 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위드 코로나가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 2000명 안팎을 오가는 하루 신규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점점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이다. 16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8.1%가 1차 접종을 마쳤다. 곧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접종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는 1차 접종뿐 아니라 2차 접종의 경우도 잔여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완료’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에 가까운 방역조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영국 사례에서 보듯,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위드 코로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여서다. 국내에서도 이미 방역 완화가 대유행 원인이 되는 위기 상황을 몇 차례 겪은 바 있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맞춰 의료체계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로 갈 경우 확진자 증가 가능성 등 사회적 피해를 예측해 시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사전에 충격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