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공적 감정제도로 지식재산 가치 제대로 평가"

이준기 입력 2021. 9. 16. 20:10 수정 2021. 9.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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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공신력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적 감정제도'를 도입하겠다."

취임 1년째를 맞은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남은 1년 임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공적 감정제도'와 '특허데이터 활용·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재권에 대한 공적 감정제도가 도입되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 기술가치 평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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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특허데이터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제공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공신력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적 감정제도'를 도입하겠다."

취임 1년째를 맞은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남은 1년 임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공적 감정제도'와 '특허데이터 활용·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정책이 선순환 체계로 돌아가게 하려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식재산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원활한 기술이전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적감정 사례를 들었다. 김 청장은 "저작권의 경우 공적감정기구로 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재권은 공적 차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부재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청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재권에 대한 공적 감정제도가 도입되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간 기술가치 평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적 감정제도 도입을 위해선 민간 등 이해 관계자, 정부 부처 등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에서 창출한 많은 연구성과가 국가 혁신동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제대로 된 기술과 특허를 평가해 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은 공적 영역에서 가치평가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잘 돌아가면 이를 민간으로 넘겨 시장 질서에 의해 이뤄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특허빅데이터를 국가나 기업이 산업전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의 가치가 약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현재의 데이터는 검색용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가공해 분석용 데이터로 제공해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고, 활용을 확산해 가는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특허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특허청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분석 데이터를 제약사 등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정 전반에 지식재산 정책이 고루 녹아들 수 있게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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