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성장률 0.32%p 끌어내린다

한국은행이 세계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물가 상승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추진하면서 이 기간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성장 측면을 고려한 좀 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등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결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0.08%포인트이었다. 반면 1.5도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하는 경우 하락률이 0.32%포인트에 달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