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박지원 호랑이 꼬리 밟지마란 말 치사한 협박, 많이 다급했던 모양"

北이 통신선 복원했다 끊은 이튿날 국정원장이 한가롭게 30대여성과 식사? 이해 되나
'고발사주'라 하기엔 의심스러운 부분 많아.. 누군가의 기획이라면 머리 나쁜 사람 짓
조성은 오락가락, 행보 보면 정체성도 없어.. 말 들어보면 우리국어 정확히 구사 못해

전원책 변호사 고견 인터뷰.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전원책 변호사

"대선 정국이 폭로와 공작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식을 파괴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검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문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대검이 어떤 공조직인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양측이 부딪히면 막판에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 대개 따라오는 것이 제3세력의 등장입니다."

대선정국이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난타전으로 시계가 어둡다. 대표적 보수 논객이자 냉철한 상황분석으로 정평이 난 전원책 변호사를 만나 판세 독법을 들었다. 지난 2년여 동안은 방송 출연을 거의 않으며 유튜브(전원책TV 망명방송)에서 그 특유의 시론(時論)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전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가장 와 닿은 것이 '대혼란' '제3세력' '붕괴' 같은 말이었다. 도요새와 조개가 싸움에 정신 팔렸다가 어부에 잡혀갔다는 고사성어처럼 '제3세력'의 등장은 말만 들어도 섬뜩했다. 그만큼 대선 경쟁이 사활을 건 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 변호사는 여든 야든 대중의 분노를 얕잡아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은 여가 야(윤석열)에 공세를 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윤 게이트'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또는 정치공작으로 비화하면 '박 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공수교대는 정치판에서 흔한 일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 대장동 공공사업 특혜 의혹도 폭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민주당 쪽도 마음 놓을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일파만파가 될 수 있어요. 단위가 몇 억도 아니고 몇 천 억 단위입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다고 가정해보세요.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변호사는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선택 기준으로 후보의 지식, 정직성, 균형감각, 결단력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9일과 14일 양일에 걸처 서울 서초동 전원책 변호사사무실에서 가졌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우리 원장님과 상의한 날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제보자 조성은 씨 말로 새로운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오늘(14일) 그 뭡니까. 다급해지니까 CBS 라디오하고 경향신문 인터뷰인가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술도 많이 먹었는데, 나도 확 까버린다.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건 공직자로서 특히 국정원장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치사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다급하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 씨 말을 들어보면 제보를 상의했다고 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가잖아요.

"나도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쭉 보다가 황당하더라고. 그러면서 윤우진(윤 전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검사의 친형으로 용산세무서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여권이 제기하고 있다) 얘기까지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최초로 법사위에서 터뜨린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라고 한 겁니다."

-그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험해요. 법조계에서는 거기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데, 그 사건을 직접 맡았던 사람도 내가 알고 있고요.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재판도 많이 해봤고 바깥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수없는 사건 경험을 해봤지만, 판사도 사람이고 검사도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에 끌려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법률적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인가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가령 봐 달라고 말한다면 그건 형법으로 다스리기에는 애매해요.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지 않느냐,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옛날에 왕조시대 같으면 판관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법조문이 캐비닛에 가득 들어가 있는데 판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번 '고발 사주'나 '제보 사주'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고발 사주냐 공작 정치냐, 아니면 둘 중 어느 하나냐, 아니면 둘 다냐 하는 것인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발 사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기획물이라면 아주 머리 나쁜 사람이 기획한 거에요. 첫 번째,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좋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우선 등장인물들이 윤석열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끈끈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손준성 검사가 그렇지요. 불과 3개월 같이 근무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하도 아닙니다.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총장 바로 밑에서 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에게 모든 걸 신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발을 좀 하라고 해. 프로그램을 한번 짜 봐'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짜 온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든지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등장 인물들의 관계가 미심쩍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손준성이 고발장을 넘겼다는 김웅 의원도 그래요. 왜 하필 현역의원도 아니고 총선에서 뛰는 김웅이냐 말이에요. 연수원 동기로 친한지 모르겠지만 김웅은 미래통합당에 방금 들어간 정치 신인이에요. 발언권도 없고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조성은은 더 이상합니다. 왜 하필 김웅이 조성은에게 그걸 줬느냐 하는 겁니다. 조성은은 문자 그대로 '정치 낭인'인데 말이지요. 정치판에 들어와서 박원순에게 갔다가 천정배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국민의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비대위가 생기니까 비대위원장 박지원 밑에서 비대위원을 했다가 또 민평당에 같이 입당해서 거기서 부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와 가지고 '뉴브랜드파티'라는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고작 당원 모집한 게 100여명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 100여명도 조작됐다는 의심을 받아서 나중에 물의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당시 대표가 했는지 아니면 박형준(현 부산시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 씨를 선대위 부위원장에 시킨 거에요. 조성은의 말을 들어보면 국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준석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좀 심한 비판을 하는데, 이 대표가 국어를 정확히 구사를 못 합니다. 그것은 자기 정책 이념에 대해 정리가 돼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남을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역대 국정원장들하고 거의 다 밥을 먹어봤는데, 국정원장 공관이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도곡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롯데호텔 32층에 안가가 있다는 말도 있고요. 국정원장이 지금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서프라이즈를 생각 중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 국정원이 할 일이 많거든요.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출전 금지 제재를 했잖아요."

-박 원장과 조성은씨가 만난 8월 11일은 북한이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서 다시 끊은 10일 이튿날이에요.

"그렇지요. 북한의 동향에 대한 첩보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30대 여성과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 북한의 진의를 알아봐야 되고, 청와대의 뜻도 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도 짜야 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해야 되고. 국정원장은 굉장히 바쁜 거예요. 지금 휴민트가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바쁜 자리가 국정원장 자리란 말이에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를 못 해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베이징 서프라이즈는 실은 대선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에요. 자칫 대선 개입이 될 수 있거든요. 2018년 지방선거 하루 전에 가진 미북 싱가포르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청와대가 지금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개막식 때 김정은을 초대하고 문 대통령이 가면 자연스럽게 베이징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국정원인데, 원장이 한가하게 밥먹고 다닐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번 '고발 사주'를 인형극이라고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은 씨가 어딘가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요. 인형극 있잖아요, 무대 뒤에서 줄로 인형을 조종하는. 대검은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어요. 혐의가 드러나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연관되지 않고 가깝지도 않은 사람을 시켜서 고발 사주를 했겠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그걸 '절벽에 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조성은 씨가 실제 대검에 고발장을 내지도 않았고 당에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만큼 시간이 경과한 것도 인형극으로 보는 이유인가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1년 3개월 지난 걸 끄집어 내지 않아요. 고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일종의 미수 사건이잖아요. 불발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디'가 윤석열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했다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아무런 접촉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것도 참 이상해요."

-방송에 나와 본의 아니게 실토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보통 '우리 원장님'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친근하게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의논한 날짜(언론보도 날짜)가 있었는데' '배려 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치자해서 보도를 해버렸다'는 말도 해요. 무심하게 말하다가 다 털어놓아 버린 거예요, 진실을. 문장이 되어 나온 이 말은 없는 사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형극의 연출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보세요.

"박 원장이 11일 이후에도 조성은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두 사람이 자주 만나왔다는 얘기인데, 난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누군가의 승인 아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장이 어떤 것보다도 조성은 씨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어떤 단체의 고발이 있자마자 나흘 만에 전격 압수수색하고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딱 보도되니까 사생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이라는 데서 곧장 이틀 뒤에 고발을 합니다. 보통 고발장 하나 쓰려고 하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누군가 초안을 쓰고 그러거든요. 한 일주일씩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이틀 만에 고발을 하죠. 공수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조성은을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단 말이에요. 대검은 대검대로 감찰부가 맡아서 감찰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조성은이 감찰부장 한동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것도 개인 전화로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한동수 부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름을 한두 번 들어봤을지는 몰라도 낯선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해달라고 하는데 덜컹 그런다고 해요? 설령 그 사람이 모든 파일을 갖고 있고 다 넘겨드리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공익신고자 인정은 국민권익위가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부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자료를 받고 공직 신고자로 해줬단 말이에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건 절대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조성은 씨는 처음에 자기는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제보자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방송에 나갑니다. 라디오도 나가고 TV도 나가고. 그러다 결정적인 게 터진 것이 지난 일요일 SBS 방송에서 뉴스 앵커에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9월 2일 보도일이) 우리 원장님하고 내가 원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요.'"

-제보 날짜를 상의를 했다면, 언제쯤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추석 직전으로 잡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민심을 위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버리려 했던 거지요. 추석 직전으로 딱 계획을 세웠는데 이진동(제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SBS방송 나간 그 다음 날 다른 방송에서 조성은이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얼떨결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절대 얼떨결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령 아주 단순한 표현, '예'나 '아니오' 같은 단순한 표현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했거나 순간적으로.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긴 문장으로 조합이 돼 있는 문장입니다."

-조성은 씨 말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박 원장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거 하나만으로 공수처는 당장 국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불러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거 하나만으로도 검찰은 조성은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이것은 공작정치 기획물이란 말이에요."

-상황은 반대로 박 원장이 윤 전 총장을 역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위협하고 나옵니다.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무얼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런 영화 제목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난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난 너하고 수없이 술을 마셨어, 난 네 모습을 잘 알아,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까불지마'란 말이에요. 막장극도 이런 막장극이 없어요. 이건 정말 치사한 일이에요."

-국정원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구성원들의 말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버렸어요.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나버린 현장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냄새가 진동해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요. 젊어서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만큼 들어 대통령에 출마한다든지 총리나 국정원장 같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국회 초선 의원이 되고 중진이 된다든지 하면 자기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이란 분은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인형극'에 다른 등장인물들의 행동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면이 있어요.

"김웅 의원은 철저히 면피용 보신 발언만 해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요. 그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럽니까? 반면 김웅에게 고발장을 줬다고 하는 손준성 검사는 저렇게 완강하게 고발장을 쓴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고발장 쓴 사실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자주 전화하는 사이라면 자문에 응하고 자료를 챙겨주고 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합리적 추론입니다. 대검이 손준성 PC를 모두 포렌식 해봤지만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썼다면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어야죠."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건가요. 여권은 끝까지 윤석열 후보와 엮으려고 할 텐데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작정치든 뭐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대선판이 대혼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고발 사주 의혹과 별도로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체크리스트 문건이 대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문건이 대검에서 발견됐다면, 이것도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대검이 어떤 공조직인데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한 문서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계속 발전해 자칫 잘못하면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손을 터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파만파가 될 수 있어요. 단위가 그냥 몇 억도 아니고 몇 천 억 단위니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어 이런 일이 그 주변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놓지 않겠어요?"

-여든 야든 파국은 막아야 할 텐데요.

"대선 정국이 잘못하면 막판에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 대개 따라오는 것이 제3세력의 등장입니다. 이러다가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가령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두 정당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제3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아직까지 넉넉하니까. 아니 한 4개월도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선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우리 정치가 앞으로 진일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날 때 홍준표 캠프 사람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윤 전 총장 측에서 고발장에 익명으로 그 '제3자'도 포함했습니다.

"그 사람이 국정원에 근무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왜 국내 정치를 맡았던 그런 분에게 하필 캠프 조직을 맡겼을까 궁금해요. 저는 조직을 맡는 사람은 좀 정치판에서 경험이 많은 원로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은 현장에 없었다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도 댈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윤석열 캠프에서도 모종의 증거가 있으니까 고발장에 쓰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여든 야든 현재 매머드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대붕괴로 갈 수 있어요." <기사 2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