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논문 검증 필요..국민대에 조치계획 받을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로부터 관련 조치 계획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김 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대는 예비조사결과를 재검토하고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에 관련 조처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 ‘고발 사주’ 의혹엔 與 ‘국정 농단’, 野 ‘국정원 개입’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무슨 근거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 하느냐”, “손 검사가 윤석열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고, 박범계 법무장관은 “(제보자)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와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텔레그램이란 디지털 정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예단의 예단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해당 의혹을 ‘국정 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휘하 조직의 과잉충성인지 진상을 규명해 봐야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간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만남을 두고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박지원 원장은 정치권에 와서 활동한 지가 35년, 40년이 다 돼 간다”며 “워낙 많은 분들과 사교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박지원 원장이 ‘왜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느냐’고 말한 데 대해선 “국정원장의 무게도 무게지만 그분의 평상시 노련함을 봤을 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