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대장동 게이트' 청원 숨길 게 아니라 수사 지시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한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토지 계약이 수의로 이뤄지고 인허가는 성남시 산하 기관들이 나서서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사업"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는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말이 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으나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해당 청원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 당초 약속됐던 인프라의 미비 이유 등을 따져묻는 내용이 주였다.

이 사업은 파고들수록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이 드러난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체에 토지수의계약, 인허가 문제 등 사업적 편의를 제공했다.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은 부지 시행사를 선정하면서 문제의 화천대유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5개 부지를 확보해줬다. 경쟁입찰에 부친 다른 부지 중 일부는 경쟁률이 180대1이 넘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한 부지들은 전체 15개 중 가장 알짜배기였다. 그에 앞서 2015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민간이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그 만한 수익(3년간 4000억원)을 얻은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인허가, 토지계약 내용을 보면 이 지사 말은 사실과 다르다. 대장동 부지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어서 애초 위험부담이 제로였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가 모든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의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에 편승해 실제로는 민간이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특혜사업'임이 드러난다. SNS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혹은 더 커진다. 청와대는 '대장동 게이트'를 숨길 게 아니라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