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일시상환 걱정 덜었다지만, 눈덩이부채 2년째 터지기 일보 직전

은진 입력 2021. 9.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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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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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금융위,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지원받은 총 대출액 120조 넘어
미회수 위험 1.4% 1.7조원 달해
한계 몰린 차주 부담 더 커질 듯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자영업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를 호소하며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가 2년째 연장되면서 부실이 누적되는 '시한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자 상환 유예까지 장기간 연장돼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환불능 부실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이 지원됐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도 표준화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출 연장 조치가 6개월 단위로 세 차례나 연장되면서 금융권에 상당한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000억원이었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수면 아래 잠재된 부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결과적으로 부실이 나타난다면 부실에 대한 책임은 금융권, 정부,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지게 된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전폭적인 지원을 유지하더라도 부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도 금융권 조치에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 보증·대출도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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