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시민단체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에 방역의 고통을 전가하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에 중소상인에 대부분 전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넘어설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도미노 폐업'이 현실화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 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흡하다"며 "나라 곳간만 생각 말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영업자 단체가 국회 앞에서 생활고로 사망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양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코로나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 합동 분양소를 설치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후 1시쯤 경찰병력 50여명을 동원해 국회 앞 인도를 차단했다. 자대위 측은 여의도 공원으로 이동해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경찰이 통행을 막아 무산됐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는 "이틀 전 서울시에 분향소 설치를 문의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며 "더 기다릴 수 없어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