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상생 아닌 꼼수" 기사들 반발만 키웠다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카카오가 마련한 상생 방안을 놓고 '꼼수', '허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거세지며 택시 유료 호출 폐지, 대리운전 수수료 조정,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등의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 4개 단체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 등을 문제 삼으며 "국민과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카카오의 허구적 상생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상생방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한 것으로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기는 했으나, 이는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지역별 사탕발림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 4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는 독과점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이번 상생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상생의 탈을 쓴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이 대리운전 시장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연합회는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는 새로운 혜택이 아닌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서 기사가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를 매칭하고자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변동 수수료제를 발표했는데 시장 진입 초기 수수료를 10% 이상 받지 않는다고 감언이설하고 사기를 친 전례가 있다"며 "수수료 차등 적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며 "카카오는 대리운전과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